“사드로 ICBM 막지 못해”… 북한 미사일 도발엔 성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드와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별개다.”
북한의 ICBM급 신형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사드와 북한 ICBM은 별개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정국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사드가 ICBM 방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북한 도발과 무관하게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사드와 북한 ICBM 분리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보다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 쪽으로 기우는 여론을 차단하려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ICBM 자체가 미국 영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이고, 고각으로 쏘기 때문에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사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내용 역시 국민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특위 내에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점에 대해선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왜 군사적 도발을 해서 문 대통령의 대화 시도를 어렵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면서도 “대다수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중국과 우리나라 간 사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의 대북압박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며 “냉정하게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