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이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도쿄정보대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초빙돼 일본의 대금업법이 차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종욱 서울여대 토수가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법정 상한이자율 인하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놓고 심층토론이 펼쳐졌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한국은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보다 이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약탈에 가까운 20%가 넘는 고금리로 차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제도며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햇살론 등의 정책상품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겐 이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들을 위해 금리부터 낮추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업에 대한 조달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금융은 접근성과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민하고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고려 없이 현 가계부채 상황만 보고 이율만 낮추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충호 바로크레디트 대표는 “금감원의 추산자료에 의하면 불법사금융의 규모가 12조원으로, 작년 말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과 맞먹는다”며 이는 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업계가 저신용자에게 긍정적으로 보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용 등 원가가 26~27%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없다”고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냈다.
김준홍 페퍼저축은행 이사는 “원가나 공급을 따져보지 않고 금리만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이 서민금융회사의 이용만으로 신용평점을 하락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가격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최고금리 인하 이야기는 역대 정권에서 보면 선거철이나 대통령 임기마감이 가까워졌을 때 주로 나오는데,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남아공의 사례와 같이 학계와 실무자, 사용자로 구성된 최고금리협의회를 구성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기조발제한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이 최고금리를 29.9%에서 20%로 인하한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자영업자 폐업 초래하고 비정규노동자 양산 ▲자살자 증가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 확대 등이 속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6년 12월에 대금업법을 개정해 2010년 6월 전면 시행했다. 대금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15~20%로 인하하는 것과 대출심사 시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해 연소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 규제와 비슷하다.
도우토모 교수는 “대금업법은 얼핏 보면 채무자를 보호하는 인상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돈을 못 빌리게 되니 소비가 위축돼 경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출이 어려워 폐업도 속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