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에 공식 면담 요청
“가난, 개인 책임 아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시민단체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부양의무제폐지행동)은 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일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 제외하겠다는 기만적인 완화안을 내놓았다”며 “폐지가 아닌 완화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방치된 100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 8월 21일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지하도 농성은 오늘로서 178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5년간 외쳐왔던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했다.
단체는 “부양의무자기준은 지난 17년간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며 “국정위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연대발언에서 “국정위는 뭐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만 처리하려고 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위를 세워놓고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위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길 바란다”며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완화하자고 5년 동안 농성을 한 것이 아니다. 또 다시 완화로 꼼수를 부린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내가 근로 할 수 없는 것이 왜 내 책임이고 왜 내 가족의 책임인가.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위는 오는 15일 해산한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해선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우리에게 약속했던 공약이 왜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국정위 사무실 앞에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다가 입구를 막아선 경찰과 대치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건물 밖으로 나온 국정위 관계자를 만나 면담요청서를 전달했고 연락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