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마지막 일정으로 재미동포 간담회를 끝내고 귀국했다. 지금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존속돼왔던 한미혈맹의 상징으로써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해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또 북핵 대응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놓고 한미 양국 대통령의 첫 대면이란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회담 성과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큰 관심사였고 한국정부가 최우선시한 과제는 바로 북핵 문제다.  양국이 갈등 없이 원만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었던바 결론적으로 말해 북핵 관련 사드 배치 등 난제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형성된 두 대통령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의지가 재확인 됐음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하겠다.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해 대등한 입장을 보인 점 또한 고무적이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현지보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소기의 성과인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공조 확인은 일단 성공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자 본지 사설에서 지적한 우려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 의제를 들고 나왔다. 다름 아닌 한미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말하면서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합의 외 이야기라며 재협상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 요구가 드셀 것은 분명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현안 과제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우리 측 분담금(5년간 9200억원)은 내년에 끝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북핵 문제와 함께 공정한 한미FTA와 SMA 재협상 카드를 끄집어냈고, 공정함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경제문제만큼은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얻은 한미동맹 성과는 양국의 안보적 현안이니 당연시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와 SMA 재협상 등 남겨진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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