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줄이는 병·의원 최대 5배 보상
한국, OECD 평균보다 11.2명 많아
항생제 처방률 최근 5년간 정체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항생제 줄이기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 비율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은 상태로 보건당국은 항생제 내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최대 5배 비용 보상을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항생제 처방 70% 이상인 기관은 외래관리료를 최대 5% 감산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하루 1000명 중 20.3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한국인은 하루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 받았다.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우리 몸에서 흔히 세균으로 인한 질병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이다.
항생제는 세균 이외의 감염증, 즉 바이러스가 주원인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는 만큼 보건당국은 일부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기에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중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부시민들은 항생제 내성에 대해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를 쓰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위험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약이 제대로 안 듣는다’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균에 생기는 내성이다.
이러한 내성이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다. 한 예로 항생제를 일주일을 처방받고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처방기간인 일주일전에 증상이 다 없어졌을 때 남은 항생제를 안 먹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항생제를 끊게 되면 지금까지 먹었던 항생제로 문제의 세균이 박멸되지 않았기에 나중에 똑같은 항생제를 똑같이 주입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올리기로 했다.
반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또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또 민관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