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송환·위구르인 노역
美국무부 “中 북핵 역할은 무관”
中 “美 무책임한 발언 반대” 반발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27일(현지시간) 국무부는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중 최악의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없다는 평가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는 이유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들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에 송환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을 3등급으로 강등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미국의 무책임한 발언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성과도 가시적”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중국을 포함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북한은 15년째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신 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한국은 15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대중국 압박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국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무부 수전 코페지 인신매매 감시전쟁 담당특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신매매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이라며 “그 밖의 사안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