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거리투쟁 병행 예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노동계가 새 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광장에서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비정규직과 일자리창출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노동계로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큰 기대를 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양대 노총도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대화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거리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총파업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는 있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한다”며 총파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고 전날인 26일 ‘박근혜정권퇴진서울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6.30 사회적총파업 지지를 표시했다.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 포남초등학교는 학교장 명의로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6월 30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본교 교육 공무직, 교사들이 참여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양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겨울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민심을 배경으로 삼은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적폐청산과 노동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