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출신 박상기 교수 발탁
안경환 낙마 11일 만에 재인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위해 헌신”
‘정치검사’ 솎아내기 본격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수장으로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은 법무부에 대한 탈검찰화 의지를 드러낸 인선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한 지 11일 만에 또 다시 비법조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한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형적인 법학자 인사다. 현재는 연세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며 형법 연구에도 매진해 온 형법 전문가로도 통한다.
그간 경실련 등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는 검찰, 사법 개혁 의지가 확고한 인물로 법조계에 알려졌다. 법학자일뿐 아니라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을 이끌면서 개혁 추진 의지와 실무 전문성까지 겸비했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다.
청와대는 그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지명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비검찰’ 사정라인이 완성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사 대신 비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은 그만큼 검찰 조직 장악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만큼 검찰에 대해 인적, 제도적 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의 방향은 우선 검찰 조직 내 이른바 ‘정치검사’ 솎아내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 개혁의 대상은 검찰 개개인이 아니라 정권에 줄서기를 한 일부 정치검사라는 문 대통령의 시각과 그의 소신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내 대대적인 인사 쇄신과 함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제도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자 출신으로서 검찰 조직 내 활동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검찰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