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경유세 인상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부인하며 긴급 브리핑에 나섰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초 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내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 공청회에서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란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청회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이유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였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났다”면서 “앞으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