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환경영향평가, 사드 결정 철회 아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현안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의구심을 불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사건과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면서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미국 내 확산하면서 정상회담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동맹으로서 상호 신뢰의 정신 아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국내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사드 결정의 번복이나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에 대해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을 인정하면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절차는 밟으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드 배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 일부 정치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압박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사드의 배치 비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명확히 할 경우 사드 배치의 국내 절차 준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