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역량 집중할 것”
“재원조달 최우선 과제 추진… 빅데이터 등 과학적 방법 동원”
“복지 세정의 역할 확대… 근로장려금·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슈퍼위크’를 맞은 이날, 7명의 고위공직자 후보 중 첫 청문회 자리에 오른 한 국세청장 후보자는 오전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청문회장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 신고 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어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 탈세 등 대부분의 자발적 성실 납세자들의 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를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상습 채납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규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 할 것”이라며 “반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무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높이고 사후 검증 현장 확인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며 “세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 담당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어 “국민 눈높이 맞는 국세 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 세정의 역할 확대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성과와 능력의 원칙에 입각해 인재를 적재적소 배치하는 균형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의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청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것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것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여 “비리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공직 경험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