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대 중 정상회담… 원만한 회담 가능성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본격적인 한미정상외교 데뷔전에 따른 기대감이 크지만, 양국 간에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해 무거운 방미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는 당면 과제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사드는 북핵 대응 수단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사안이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논란이 진실게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일부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6기 중 1기만 올해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한 뒤, 다른 외신에선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사드의 연내 배치 완료를 거듭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의 사드 연내 배치 요구 보도는 오보라며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에 대해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을 인정하면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절차는 밟으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과 달리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를 놓고 변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대북정책에서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드 문제로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부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사드의 신속한 완전 배치를 정상회담에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