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당·바른정당에 러브콜
예결위 단독 상정도 가능
정우택 “일방적 추진은 잘못”
청문 정국, 추경 심사에 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표류하고 있다. 여당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심사에 들어가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어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두 당의 협조를 받으면 민주당으로선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을 단독 상정할 수 있다. 상임위별 추경 심사 역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과 예결 소위 위원장을 맡은 곳은 한국당 참여 없이 가능하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위해 회동했으나, ‘추경 논의’ 문구를 합의문에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대립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 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 가운데 한국당은 추경안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예산안 재편성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의 추경안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심사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안의 내용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현재 국민의당은 추경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도 논의는 일단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추경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추경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한국당은 자당을 배제한 채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카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6.25 전쟁 제67주년 행사에서 “나라 예산을 (심사)할 때는 여야 간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야 하고, 특히 협치의 정신이 기대되는 마당에 일방적 추진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등 또다시 ‘청문정국’이 시작된다는 점이 추경 심사의 변수다. 야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여야 간 대치 정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특히 국회 파행의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공직 임명 강행 때문이라고 지목하는 등, 사실상 청문회와 추경 심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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