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 (제공: 경기도의회)

미국, 일본, 대만의 지방자치 운영 사례 소개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 비교 토론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오는 29일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도의회는 새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개회사와 환영사를 정세균 국회 의장이 격려사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석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 발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라는 주제로, 제2주제 발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이 ‘일본의 지방의회–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제3주제 발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황 쉰타 교수(黃 信達)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4주제 발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해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국회에서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찬·방성환·김지환 의원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동영 전문위원, 학계 및 민간에서 안양대 하동현 교수, 카톨릭대 채원호 교수,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성결대 문원식 교수,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