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세부계획 마련
재해 예측·예방 역량 확대 방침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4대강의 수질과 수량을 유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물관리 계획과 함께 오염 방재, 수질 분쟁 등의 조정을 맡을 ‘물관리위원회’도 가동된다.
23일 정부 관계자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외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포함해 유역 내 갈등 해결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등 재해 시 효율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과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물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장마철 홍수나 가뭄 발생 시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댐), 농림축산식품부(저수지농업용수), 국민안전처(소하천) 등 물관리 부처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방재 역할분담을 논한다. 수질과 수량 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역할도 맡는다.
새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다. 이 중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 관리와 통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수량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해 수질과 함께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수량·기상·재해 통합 관리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수량, 댐 수위, 하천 유량, 풍속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해 예측예방 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