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만났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는 것을 놓고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경 문제까지 합의문에 넣자고 했던 집권당 요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일찌감치 추경 문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국회정상화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만큼은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당연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강경화 외교장관 문제, 추경 문제 그리고 국회 운영위 문제 등으로 여야간의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음에도 원내 지도부가 대화를 통해 해법 모색을 시도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국회가 다시 구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 변화된 모습이 절박한 시점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국회 파행이 마치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를 파행시킴으로써 집권당에 불리한 정국을 만들고 다시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야당이 뭔가를 챙길 수 있다는 식의 나쁜 관행이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통용돼 왔던 것이다. 물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불과 얼마 전 야당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여야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의 역할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파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정상화는 민주정치의 당연한 과정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국회 파행’ 자체가 야당에 득이 되고 여당과의 협상 수단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하나 강조할 대목이 있다. 국회 파행이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성숙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협치’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윽박지르는 방식이 아니다. 힘 있는 집권당이 먼저 양보하고 물러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협치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적어도 야3당이 모두 반대한다면 차선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파행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더욱이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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