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가) 폐지 여력은 없는 것 같다.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통사 매출이 6.4조원이 빠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순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와 관련해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 미래부는 “지원금이 20% 정도로 올랐다. 지원금이 요금할인율 20%에 근접해있다”면서 “따라서 5%포인트 추가 상향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지원금도 이에 상응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요금할인율 상향 시 가입자 증가 및 할인 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을 전망하고 있다. 약 2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9월께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통신업계에선 요금할인율 25% 상향과 관련 위법 요소가 있다며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알뜰폰사업자로 봤다. 때문에 알뜰폰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미래부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알뜰폰 가입자의 상당수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보편요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