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월 1만 1000원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통신비 요소파악… 감당 가능한 수준”
“그동안 통신 3사 독과점으로 이득 누려”
알뜰폰, 경쟁력 유지위해 도매대가 인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 대책과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에서 현행 법령 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 이후 시행할 중장기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계적 실행 계획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어르신·저소득층 대상으로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면서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며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며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인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또 약 800억원으로 공공 Wi-Fi를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를 설치·운용해 직장인과 학생에게 연 4800억~8500억원의 데이터 요금을 낮출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업계에서 무리한 통신비 인하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미래과학창조부는 통신 3사의 통신비 구성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그것을 고려한 5% 상승”이라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통신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동 통신사들은 그동안 3사 독과점으로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혹여나 다른 부분에서 꼼수를 쓴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며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 시장 담합구조를 조사하는 용역이 꾸려졌고 이는 5~6개월 걸린다”며 “공정거래위를 통해 보고받고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면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편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수준의 알뜰 요금제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며 알뜰 요금제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알뜰 요금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