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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시론] ‘人事가 萬事’라는 간단한 진리 외면한 文, 소탐대실(小貪大失)
이상면 편집인  |  lemiana@newscj.com
2017.06.20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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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대로 내려왔다. 사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한계점에 이미 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크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이즈음에서 지나온 한 달을 냉철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나라와 국민 아니 문 대통령 자신과 현 정권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한 달간 고공행진한 지지도의 진면목(眞面目)이다. 이는 무지의 극치가 초래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반대급부로 얻어진 결과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보여준 역사가 됐고 교훈이 됐다. 지도자 자신이 무지함으로 주변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곧 자멸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엔 “알아야 면장하지”라는 말도 있는 게 아닐까. 과거의 통치는 힘과 권력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문명의 이기(利器)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지도자가 무지하면 당장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지만,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현실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이라 하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쫓아 대응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신의 논리와 철학에만 함몰돼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또다시 화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 지난 정권의 절벽과도 같았던 소통의 부재, 아집 등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가를 너무 빨리 잊어가는 것은 아닐까. 지난 정권의 부족한 부분을 앞장서 지적하고 저항해 왔으며, 어찌 보면 무너뜨린 장본인과 추종자들이 마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간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그저 나만의 기우(杞憂)로 끝났으면 좋겠다. 정치권력의 속성이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인가 하는 회의감(懷疑感)과 함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지난 정권과의 지나친 차별성만을 의식해 국정과 깊이가 배제된 형식과 겉치레에 집착하다보면 내실을 잃게 되고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됨으로 중심을 가진 정책의 전개와 통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뼈 있는 지적이다. 국가 경영과 통치는 예행연습이 없으며, 나아가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에 있어 인사정책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논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진리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그 생각을 이뤄내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성공여부의 키는 ‘인사(人事)’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의 출발은 단적으로 실패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준비기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청와대와 국정운영의 기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후보시절부터 자고해 왔다면, 또 탄핵이 결정되면 5개월 내 후임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당선되면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헌법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다. 더군다나 노 전 대통령 시절의 경험이 분명 존재했고, 지난 정권이 준 뼈아픈 교훈이 서슬 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작금이라면 분명 하나의 변(辯)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 정부를 다시금 냉철하고 신중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의식과 가치관에 의문을 갖는다.

먼저 ‘평등 논리’다. 진정한 평등은 노력한 대가에 상응한 보답이다.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민주국가의 평등원리와는 엄격히 배치된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와 국가와 인류는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충돌하면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이다.

불행하고 불우한 이웃을 둘러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내용이다. 국가 통치와 경영은 장난도 아니며, 개인의 인기나 감상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어느 한 개인도 단체의 문제도 아닌 국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앞두고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는 발언이다. 국민의 대표가 곧 국회의원이다. 이 말은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목소리라는 의미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국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금번 발언은 높은 지지율을 의식한 채 나온 씻을 수 없는 실수로 남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강 외교부 장관 선택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자초한 패착으로 봐지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정작 우려하는 것은 자기 논리에 갇혀 남북관계를 비롯한 복잡한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소탐대실의 비효율적 선택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듯, 야당이 갓 출범한 정권의 발목잡기식 반대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통 큰 양보라는 결단을 할 때, 야당의 제2, 제3의 발목잡기의 명분은 약화될 것이며, 문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인정받으며 국민들은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도 ‘새 정권을 밀어줘야 한다’는 책무가 있기에 애써 긍정적으로 보려 할 뿐이지, 건강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인사의 난맥상은 야당의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울림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당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본분은 잊은 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안타까운 상황은 그 어느 정권보다 심한 웃지 못할 현실이 됐으니, 자기보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제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처럼, 정치는 여전히 실종된 채, 정권만 바뀐 구태(舊態)의 연속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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