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문명사적 전환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산업혁명의 단계별로 키워드를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계화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자동화,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IT, 정보화였다. 4차 산업혁명은 연결, 융합, 지능화와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통합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고 아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WEF에 따르면 한국 과학기술 혁신부문 경쟁력 순위는 2007년 8위에서 2015년 19위로 하락했고, 기술 수용성이 7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 산업과 핀테크 등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진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지능정보기술(ICT)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 영역이다.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ICT를 집중 접목하고 혁신을 주도하면서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독일은 산업혁신4.0의 전략으로 제조업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 산업을, 미국은 제조업과 각각 ICT 융합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ICT 융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관 부처를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과 시장, 사회 구조적 변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막 넘긴 직후 빠른 정치적 결단으로 4차 산업혁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로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뒤처진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할 일이 태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ICT를 기존 산업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창출한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우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미래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3D프린팅, 로봇 등 핵심지능정보기술(ICT) 분야를 개발·선진화하고 산업화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ICT에 기초한 소프트웨어(SW) 적용 가속화로 초연결과 융합,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ICT의 재도약과 유망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타 분야와의 연결·융합·지능화가 필수이다. 신산업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 즉, AI를 도입한 알파고, 로봇비서 아담, IBM 왓슨 등의 새로운 영역뿐만 아니라 우버(ICT+교통)나 에어비앤비(ICT+여행·숙박) 등과 같이 기존에 있던 사업 영역에 신기술을 적용, 좀 더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사업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ICT가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교육·문화·해양수산·교통 등 모든 분야에 연결되고 융합돼야 한다. 규제제도도 대선에서 대통령공약인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첨단인력을 육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사회,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보안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추진특별법’을 제정해 이 모든 규정을 담아야 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무조건 축소할 것이란 전망은 옳지 않다.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컨설팅은 한국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면 202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최대 68만개 증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64만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으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