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핵심”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논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일 침체된 경제시장 개혁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제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신흥 인터넷 대량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한 기업은 구성원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진 데 반해서 우리 재벌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공약한 재벌개혁은 그야말로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라며 “따라서 재벌이 옳은 방향으로 개혁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기획위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재벌을 망치는 것이 아닌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함께 공정거래위의 개선점을 밝히며 국정기획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에 대해 “인원이 50명이 조금 넘는데 연간 수천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접수한 국민은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공정위의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만큼 인원 강화하는 데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 폐지 및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