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의 잔혹성 규탄”
‘북한여행통제법’ 통과할 듯
中외교안보대화서 北제재 요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9일(현지시간) 북한에서 17개월간 억류돼 있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엿새 만에 결국 사망하자 미국 안팎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북한은 웜비어의 상태에 대해 보툴리누스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라고 밝혔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병원 의료진도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의 고문과 학대로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 반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웜비어의 사망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웜비어의 사망은 그의 부모에게 자식을 잃는 최악의 비극”이라며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쳐왔다. 이런 와중에 반북 여론이 거세지면서 관광 목적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여행통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국무부는 웜비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제재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과 북한 여행을 막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예정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의 더 강한 대북압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 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중 무역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중국을 대북제재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혈맹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민간 대북지원 신청이 이어지고, 통일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이 미국의 여론과 상반되기 때문에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문 특보의 대북 유화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는 등 급히 수위조절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크게 분노했다는 소식이 뒤이어 전해지자,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쉽게 풀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반북 여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보다는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단계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