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교육정책 이행방안 담긴 제안서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 이행방안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목고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와 관련해선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제안집에 대해 “지방자치기관이 중앙정부기관에게 하는 최초의 종합정책제안서이자 교육과 관련한 지방교육자치 영역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 종합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제안집에는 문예체 교육 강화 등 49개 정책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관련한 과제 43가지 등 총 92개의 제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