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인하안 보고
국정기획위 “내달 인하안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인하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통신비 인하안은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됐다.
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현재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요금할인율을 25%까지 올리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중기 과제로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가 제시됐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경우에는 여러 안건 중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 받은 항목이다. 최근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본료 폐지는 보고 자리에서 논의됐으나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도 통신사의 협조가 없이는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