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인하 4차 보고… “기본료 폐지 어렵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사실상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한 4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날 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래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보고했다.

현재 20%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의 경우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도 통신업계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또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등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내달 초 국정기획위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