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파문 속 강경화 임명 강행
야당 반발로 협치 분위기 산통 깨
여론조사, 70%대 중반 지지율로 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 구성을 마치기도 전에 연일 인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수장 인선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주 내로 내각 구성을 마치려던 청와대 계획은 각종 인사 논란과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뒤로 늦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에 제동이 걸린 데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난 16일 안 후보자가 여성에 대한 성 왜곡 인식 논란과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처분 철회 등의 파문 속에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검증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됐다.
여기에다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수석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시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메시지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등 등 야당은 문 특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중 일부에 저촉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내각 인선의 대부분이 코드·보은인사로 채워지다 보니 검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임명 강행에 대해 “일방통행식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내각 임명을 강행하고 나선 배경엔 출범 초기 80%대를 유지하는 높은 국정 지지율과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들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의 벽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전임 박근혜 정부때와 같이 불통 논란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실제 이 같은 논란은 지지율 감소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6일 성인 남녀 2534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_1.9%포인트, 응답률은 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깝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안이 상정되더라도 야당 특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냉각된 터라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향후 예정된 핵심 현안들에 대해 인사 논란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