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열린 1호기 퇴역식에서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면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