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이자 협치거부” 즉각 반발
국민의당 “규탄·즉각 대응… 한국당 기조와는 달라”
정의당 “현재로서는 최선… 반대를 위한 반대 말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장 수여를 강행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주장해온 ‘강경화 불가론’을 문 대통령이 정면 거부함으로써 야권의 거센 반발과 함께 향후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정부조직법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강경화 임명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선언이자 국회와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며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라고 따져 물었다.
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강 후보자가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율은 원칙 없는 코드인사나 상식에 어긋나는 보은인사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이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머지않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파기하고 밀어붙였다”며 “국민의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며 “강경화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몇몇 흠결이 드러나긴 했지만, 자질과 역량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야당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치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야당에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보수야당들은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정국을 마비시키는 우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인사청문 후보 인선요건을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향후 현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내부에서도 추경 및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정당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여 공동 투쟁에는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권도 사안별 협상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조직법이나 추경안 처리 등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 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조를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는 추경, 정부조직법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기조와 같은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