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노동자 고용 제한 지시… 독자제재 가능성”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북한에서 송출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해석된다.

신문은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제재 결의가 이뤄진 지난해 3월부터 이런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유엔의 2015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5만명이 넘는다. 불법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다면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이들로부터 연간 23억 달러(약 2조 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고용 제한은 제재로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에 근거한 조치로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한 “사실상의 독자제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