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D등급 이하 17곳 ‘경영 미흡’
올해도 ‘탁월’ 받은 기관 없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저등급인 ‘E’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등 총 119개다. 지난해 평가에선 평가대상이 116개였다.
정부는 S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로 등급을 나누고 성과급과 내년 예산 등에 이 결과를 반영한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A등급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0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우수 공공기관이 조금 줄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개 기관(40.4%)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개 기관(31.9%)이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개 기관(45.7%)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25.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지난해 9개(7.8%)에서 4개 늘어난 13개 기관(10.9%)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됐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3.4%)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등급이 ‘C’ 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과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예산규모 등이 정해진다. D등급이면 경고조치, E등급은 기관장 해임안 건의가 가능하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