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공공부문의 모범사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길 기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청년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16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로 공공부문 양대 노총이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위해 먼저 나서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이런 모범사례들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단순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종합적으로 볼 텐데, 먼저는 인센티브 반환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원하겠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환원하는 인센티브 16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우선은 공공부문의 노조에서 환원하는 것이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쓸 것”이라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선 “저희는 그런 쪽으로 협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방법적인 것은 노조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방향은 맞지만, 아직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결코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입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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