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성 인식’ 논란 이어 ‘몰래 혼인신고’ 파문까지… 청문회 통과 ‘먹구름’

명백한 실정법 위반… 치명상 될 수도
청와대 당혹… 부실 검증 책임론 직면
한국당 “양심 남았다면 자진사퇴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性) 인식 논란에 이어 ‘몰래 혼인신고’ 전력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통과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자신의 저서와 칼럼 등을 통해 여성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다는 논란이 불거진데다가, 과거 교제하던 한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 타겟이 된 상태다.

특히 몰래 혼인신고의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어서 법 수호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덕성 기대치와 맞물려 치명상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결혼신고’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늘까지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논란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사안이 앞서 불거진 성 인식 논란과 결부돼 파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임명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악재가 터지면서 여론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 국민적 지지를 이유로 임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지만, 안 후보자의 경우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안 후보자가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낙마할 경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부실 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안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가 군복무를 마친 후인 지난 1975년 12월 21일 22세 여성의 인장을 위조한 뒤 혼인신고서의 배우자란을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호적등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현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인사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자 측은 이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결과를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형사범죄 의혹 제기에 대응했다. 2017년 6월 13일자로 작성된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범죄 경력자료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