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17일까지 송부해달라” 요청
18일 외교부 장관 임명할 듯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가능성
낙마해도 文 정부 부담 적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심사보고서 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압박해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능성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인준안 부결은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준 부결이 뻔한 상황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김 후보자를 포기하는 대신 내각을 살리겠다는 판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에서도 야당의 반대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 지지와 국정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여기엔 야당의 반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칠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민심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든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재인 내각 인사인 강 후보자와 달리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기가 15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장관직과 달리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자리여서 낙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청문회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공산이 커서 정국은 더욱 꼬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우택 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지금의 수위보다는 좀더 강한 수위로 올라갈 것은 확실하다”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다만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회 보이콧’을 하겠느냐는 질문엔 “국회 보이콧만이 모든 전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전략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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