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15일 열린 노동존중사회을 위한 토론회에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낮은 임금을 목표로 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적극 가담한 노동관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토론회에서 권 변호사는 “새 정부 들어 검찰, 국정원, 국방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적 청산이 노동부 내에서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봐주기 수사와 노조에 대한 적대적 수사·기소를 주도한 공안검사들에 대한 청산과 검찰 내 노동전담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며 “노동법과 노동권을 학교에서 가르쳐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과감한 노동정책기조 전환을 언급한 권 변호사는 “과거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을 외쳤듯이 이제 문재인 정부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징벌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는 노동정책 기조를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주관해 열렸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과 우선 과제(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적폐와 노동행정 개선과제와 방향(김기덕 변호사)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개선방향과 과제(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주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들어가며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한·금지하는 대통령령의 개폐 등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 조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주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노조 조직률은 62.9%인 바년 30인 미만 사업체의 조직률은 0.1%로 기업규모별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하며 “기업별 노조 조직과 활동이 어려운 만큼 산별노조를 활성화하고 산별 협약이 개별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제한, 영세사업자 단결권 보장 등 별도의 제도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잘못된 노동정책 적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여기서 나온 의견과 정책제안이 청와대에도 전달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노동정책 방향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