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에 오류가 드러나 자료의 실효성 문제와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발표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경평)’를 분석한 결과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만 2015년도 동일기간 가입자 수보다 과도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 SK군의 2012~2015년도의 가입자 수는 2015년도에 조사한 수치와 동일해야하나 2015년도 경쟁상황평가에 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50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이동전화 포함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5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결합시장의 규모는 잠재적으로 방송시장 매출과 통신시장 매출을 합치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며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라며 “단순한 집계 방식의 차이인 것인지 특정사업자가 규제 회피를 위해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결합상품 관련 조사대상 및 자료제출 기준 등이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가 일치해야 한다. SK의 경우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결합상품 계약건수가 아닌 방송상품 회선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결합상품 현황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가입자 현황 자료에 근거해 작성되고 있으나,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사업자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방송위의 답변은 경평 자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주무부처 스스로 부정한 것”이면서 “사업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정확한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