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자유로운 사람 없어”
“사회발전 위해 악순환을 막아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위원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천배제 원칙 중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도 지난 2005년 이전에 위장 전입 그 자체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가 희생되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문제 삼으며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전에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지 위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며 “그런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의 문화가 되면 대한민국 자체의 불행”이라며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완화된 형태로 관리했다”며 “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런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는데, 여당이 됐다고 태도가 바뀐 것을 지적하는 청취자의 지적에 “제가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