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당시 관행이라도 원칙 위반 맞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가 지난 1984년 7월 20일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의 일부에서 송 후보자가 참고한 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이승윤 著, 법문사, 1973년 발행)’의 내용 중 일부가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을 근거로 송 후보자의 석사논문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침 제12조 3호에선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34년 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럼없이 자행됐을지라도 분명히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영무 후보자의 안보관과 함께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