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요건 안 맞아’ 공동인식
“공무원 증원 추경 동의 못한다”
심사 참여하지만, 내용엔 반대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야3당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3당이 향후 추경안 심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인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에선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3당은 추경안의 내용 면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3당은 향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3당이 추경안 심사에 공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추경안 심사를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라고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이 야3당 공조에 맞춰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추경안과 청문회를 연계하려 한다는 비판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정우택 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심사 참여 여부에 대해 “추경이란 것이 급한 건 알지만, 법적 요건이란 게 또 있다. 이런 여러 사항을 심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결정해야 한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짜야 한다”고 말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현재의 추경안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은 추경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추경 심사 참여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야당이 유능한 야당이다. 함께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