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유치원·보육)의 통합을 위해선 “관료적인 발상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주제로 열린 끝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코 관료적으로 책상 위에서 속닥속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 중 몇 가지라도 답을 만들 수 있으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교육 분야, 영유아 교육의 큰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영유아 보육·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취학 아동교육에 있어선 교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며 “교사의 질, 다음은 교육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까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영유아 교육은 거의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운영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아동이 25%,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은 11%다. 뒤집어보면 전체 유치원 다니는 아동의 75%, 어린이집은 9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여건 하에서 유보 균질의 교육 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 공약을 했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부담이 좀 늘겠지만, 다른 교육보다도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 등 국정기획위 인사를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