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2라운드 與의원 4인… ‘현역 관례’ 먹힐까

현역의원, 인사청문서 대부분 무사통과
냉각된 與野 관계 변수… 유시민 선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 정국 2라운드가 오는 14~15일 열린다.

이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의원은 각각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를 놓고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른다.

이들은 지난주 야당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지명을 거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관례대로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4명을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이미 선출직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았고, 이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야를 넘나들며 친분을 쌓은 것이 상대적으로 도덕적 공격을 약하게 할 것으로 보여 청문회 통과에 유리하다.

지난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 25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당시 야당과 많이 부딪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난히 통과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당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청문회 시작 6시간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도 있다.

이에 야당은 도덕적 흠결을 찾기보단 정책 및 위기대처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부겸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김영춘·김현미 의원은 부당 후원금 의혹을, 도종환 의원은 역사관을 지적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현역 관례에 따라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지난 청문회 정국 1라운드에서 여야가 강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김부겸 의원의 경우 앞선 청문회 정국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면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원천배제 원칙 중 하나인 논문표절에 걸려 쉽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정국의 난관을 오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경직된 여야 간 감정을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