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혁신도시 요구에 맞는 투트랙으로 교육여건 마련”
“농축산업·기후 문제, 국가 차원 대응 시스템 마련 촉구”
“도시재생을 통한 이익,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도 마련”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인 손금주 의원은 판사 출신이란 이미지로 지난해 4.13총선에서 나주·화순 지역구로 당선돼 정계에 입성했다.
손금주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던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 R＆D 센터 유치를 실천했고, 화순 탄광 폐광을 연기시켰다. 지난해에는 나주 6개, 화순 7개 신청 지역 모두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국비 예산 증액과 특별교부금 확보 등의 주요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주민과의 공감의 시간이 적어 아쉬움도 많았다는 손금주 의원. 그는 최근 SNS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며 나주·화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기자는 나주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최근 나주시 문평면 한 농가에서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보좌직원과 함께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손 의원을 만났다. 손 의원은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우리 농민이 존경스럽다”며 “국회에 산적한 일이 많지만, 주민과 함께 일하며 고민하는 소통의 장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과연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1년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지역구 일꾼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현안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런 결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지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손금주 의원은 나주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특히 나주의 교육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교육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 시민에게 기대감만 심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렵다”며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인근 광주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 그리고 원도심의 교육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나주에 학교가 많이 있지만,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투트랙으로 가려고 한다”며 “혁신도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나오더라도 충분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서울 등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교육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은 “양쪽이 다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시민단체끼리의 토론회보다는 오는 21일 도교육청 등과 시민 단체, 학부모들이 함께 만나 실제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고민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은 혁신도시의 명문 사립고에 대한 논의, 한전 공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 공대 설립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고, 이미 나주시민에게도 공표된 만큼 현실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적인 부문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이왕이면 나주에 한전 공대가 들어서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등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화순 우박이나 전남 지역 가뭄 등 기후문제가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 측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시스템 마련(장, 단기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 미세먼지 대책도 국가 차원의 문제지만 기후예보 시스템 향상은 물론 우박, 가뭄 등은 농촌, 농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또 “지금은 피해에 대해 어떤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보상해 줄 수도 없고 개별농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기후변화가 뜬금없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갖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도심 공동화와 도시재생사업 문제점(높은 임대료 등)에 대해선 “도시재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 산자위에 많이 계류돼 있다”며 “그런데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도시 재생뿐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을 골고루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만 이익이 가면 표준편차가 발생하고, 도시재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법안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 재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