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9일 오전 국정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과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교육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초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개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9일 오전 국정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과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정 회장(경기도교육감), 김석준 부회장, (부산시교육감) 등 교육감협의회 임원단 등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오태규, 김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올 7월에 발표할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자격고사화 등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를 실현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교사 충원 등 교육 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내진 설계와 석면·우레탄·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즉각 중단과 표집평가로 전환과 아울러 교원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와 수당화를 제안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과제와 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중앙 정부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의 신임 박춘란 차관과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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