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파산 위기… 성장 동력, 새로운 기회 삼을 것
경민대학,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민락 2지구 등
경전철 노선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 중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시 안병용시장이 9일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에 따른 의정부시민에게 이해·협조를 당부하며 “경전철은 계속 운행된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운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손실, 투자금의 이자 상환, 감가상각 등으로 사업자가 3600여억원의 경영적자와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경영권을 포기하고 파산 신청결과 지난달 26일 결정이 났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이 파탄 나거나 재정압박으로 시정이 차질을 빚을 일은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3800여억원을 투입한 시설물을 약 2100억원에 시가 인수해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승객을 늘리고 활성화하면 의정부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 대책
의정부시는 파산관재인과 운영관련 협의를 통해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를 위한 계속 운영 방안과 운영비 분담 협의를 마쳤으며 후속사업자 선정 방법과 기간을 협의키로 했다. 만약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의 계속운영의무 이행 거부 시, 현재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 긴급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후속 운영방안 추진 대책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후속운영 방안으로 시 직영체제와 대체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과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과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중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직영체제로 전환은 철도 운영사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현재 김포시가 운영주체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 하에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현재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운영주체로 네오트랜스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해지시지급금 청구에 대한 대응
의정부시는 해지시지급금이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파산법에 의한 해지 시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6월 현재 해지시지급금 요구 규모는 2148억원이다.
파산관재인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시, 의정부시는 지급 거부는 물론 사업 시행자의 일방적 협약 파기로 인한 의정부시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방침이며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구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의정부경전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전철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10개 노선을 추진 중이며 수원, 성남, 김포 등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부경전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전철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을 의정부시는 이미 도시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부경전철이 정확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지면서 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통당시 2012년에는 1일 1만 2092명, 2013년 1만 5609명, 2014년 2만 1166명, 2015년 3만 1995명, 2016년 3만 5877명에 이어 2017년4월 현재 3만 688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하루 4만 8700명까지 기록했으며 수지 균형점인 5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운임수입은 150억원으로 운영비가 연간 180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운영비 부족액은 연간 30억원 규모다.
현재 추세라면 4~5년 안에 하루 평균 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경전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면 수지 균형점이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민대학,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민락 2지구 등으로 경전철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터뷰] 안병용 의정부시장
◆ 의정부경전철은 멈추진 않는다...시민들의 이해와 성원 당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책임은 30년간 운영약속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며 “시는 경전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시민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의정부경전철 파산! 이제 의정부경전철은 멈추는 건가요?
경전철은 멈추지 않는다.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도 경전철의 공공성을 고려해 운행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데 협의하고 있어 의정부시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다. 혹시 운영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선고를 받았나요?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후 실제수요가 예상수요보다 크게 저조해 경영적자가 누적됐고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50%에 이르지 못해 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지 못하면서 의정부경전철㈜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자 파산을 통해 해지시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해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것이다.
◆ 의정부시에 경전철이 꼭 필요한가요?
경전철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최첨단 교통인프라이며 서울시도 10개 노선을 추진하는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다. 의정부경전철은 1일 4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정부시의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다.
◆ 의정부경전철!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아닌가요?
의정부경전철 탑승인원은 2012년 7월 개통 초기에는 1일 1만 2000명 수준에서 2017년 현재 4만 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전 예측 수요로도 향후 7년 이내에 운영적자가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속되는 이용자 증가 추세와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시의 여러 개발 사업의 여건을 고려 할 때 경전철 운영에 따른 운영적자 해소 시점이 더욱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정부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의정부경전철은 벌써 파산했을 것이다. 파산위기를 4년여 버티면서 1700억원 정도의 해지시지급금을 절감했다. 파산이 시의 시련임은 틀림없지만, 철저히 준비해 왔고 치열하게 대응해 왔다. 이번 시련을 잘 극복해 시민과 함께 경전철을 새롭게 탄생시키겠다.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비난에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이해와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