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해야”
김진표 “시·도교육감에 이양”
개헌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에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제 각 시·도교육감에게 가능하면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 이양하면 지역별로 교육경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우선 그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기능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위에 ‘교육 권한 이양’뿐 아니라 대입 체제 개편과 고교 체제의 정비,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도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7월에 발표할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등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체제의 정비와 관련해선 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사 충원 등 교육 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했다”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 불필요한 선행학습 등 잘못된 경쟁풍토를 개선하고 아이들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 밖에도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 내진 설계 ▲석면·우레탄·미세먼지 문제 해결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즉각 중단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평가로 전환 ▲교원성과급제 폐기 및 수당화 등도 제안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폐지 검토 의사를 밝힌 국정기획위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중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조속한 폐기 방침 발표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향후 10년 안에 학교 내진 설계를 이뤄내고, 석면과 우레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