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천안함 침몰 이후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지도자들은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안보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으며 민주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에버스타트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김정일 정권이 무한정으로 계속될 경우 이는 한편으로는 테러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함,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국가들과 전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위협을 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들이나 국제 테러조직에 핵을 팔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이후의 북한에 대해서는 권력 승계가 현재의 구도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선군정치'가 계속돼 핵확산이나 핵 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 불안정으로 중무장한 분파 간 투쟁에 따른 내전이 벌어진다면 핵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버스타트는 여기에 중국이 종주권을 내세울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간 "학문적" 형태로, 즉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통해 만주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이르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음을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중국은 북한에 1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광산이나 제품을 선적할 수 있는 수송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북한의 인적 자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종주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에버스타트는 지적했다.

그는 최상의 경우라도 오랜기간 분단돼있던 한반도의 통일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적어도 초기에는)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방안이라고 전제하고 한국내에서 통일을 꺼리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성공할 경우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는 가질 수 없는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인권이나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역적, 국제적 안보가 개선된다는 점이다.

에버스타트는 독일 통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방 정치지도자들은 언제, 어떻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책 담당자들은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처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