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중 1차결과만 공개… “반환 전 미군이 정화해야”
8일 미군기지 관련 환경포럼 “SOFA 개정방향도 논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가 환경부에 용산미군기지 내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2~3차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군 측에는 기지 반환 전 오염정화,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2001년 미군기지 유류오염 발견 이후 서울시는 기지내부 오염조사를 환경부와 미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 2015년 5월~2016년 8월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를 대상으로 3차례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1차 조사결과는 공개했으나 2~3차 조사결과는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1부는 ▲시민단체가 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현황(신수연, 녹색연합) ▲국내·외 정화사례 및 용산미군기지 정화방안 검토(송세정, 농어촌공사)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김동건, 배재대)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2부 지정토론은 토양·지하수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기지 오염정화 방안과 SOFA 개정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국방부는 경기도와 함께 국방컨벤션에서 국내 건설사와 금융사,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 민간 투자자 등을 초청해 반환 미군기지 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되는 반환 미군기지 부지는 약 2463만㎡(745만평)로 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에 위치하지만 서울지역의 캠프킴(용산), 미 극동공병단(을지로), 성남골프장(송파) 등 금싸라기 땅들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매각 투자설명회’에 대해 “매각 대상인 캠프킴(용산)과 미 극동공병단(을지로)의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이전 및 정화 등에 대한 협의나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사전 협의와 공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과 캠프킴)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화비와 소송비용 등 78억원 전부를 환수받았다.
서울시는 유류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정 및 미군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당초 19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12개 미군기지 중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메인포스트 등 7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8일 서울시의 의뢰로 실시된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여론조사(3040명 참여)에서는 ▲정화시기를 묻는 질문에 ‘반환 전 정화’ 76%, 반환 후 정화 17.6% ▲정화비용 주체는 ‘미군 부담’가 65%, 한·미공동 부담 30.5% ▲SOFA 개정에는 93%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공간 주권회복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며 “오염된 정화에 대해 미군 뿐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중앙정부, 서울시가 협업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환경포럼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