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내가 기업을 한다면 나도 외국으로 간다며 한국을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수가 109만개이다. 일부러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공무원을 81만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필요로 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자리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구직자는 물론 기업도 탈코리아를 외치게 만들고 있다. 떠나는 이들을 잡을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 국내를 벗어난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든다. 현지국은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를 만난다. 필요한 곳의 필요한 일이니 아무런 잡음이 없다. 기업이 잘 나가는 만큼 일자리는 유지되고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만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기존의 인력으로 잘 처리되던 일을 신규 일자리로 나눠야 한다. 비용은 더블로 들고 효율은 반감하고 이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진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가?
성과비교를 위한 그래프가 아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생계는 물론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이다. 따라서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 나누기로 나눌 것이 아닌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아이템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확대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59개 나라 중에서 노동시장 여건, 기업규제로 볼 때 24위를 차지한 우리의 여건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기업을 막지 못한다. 아이템에 따라 기업환경을 선택하는 조건은 차이가 있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수와 국내에 들어오는 기업의 수를 비교해 보면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년간의 GDP에서 투자 유입과 유출 비중의 보고서 수치를 보면 유출은 5배가량의 증가가 있었지만 유입은 1%의 증가로 멈춰있는 수준이다.
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유리한 입지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성과 전망으로 볼 때 유리한 입지를 선택하고 근로자의 조달 수준을 체크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캠페인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기업인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환경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경제를 만나 안팎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내실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고 규제들을 바꿔서 리쇼어링(re-shoring) 붐을 만들어 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늬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지 실상은 경직되어 미리 정해진 것들만 가능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기업형태에 따른 변경도 어렵고 여전히 복잡한 행정절차에 제공되는 투자혜택 역시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다. 게다가 정책 투명성 지수도 낮아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한다면 굳이 소문을 내고 투자유치간담회 등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끼성 눈요기가 아닌 실질적인 혜택과 전망, 근로자 수급의 유리함이 승부수이다. 유리한 입지라는 인정을 받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기업이 활발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저절로 생겨난다. 포장이 아닌 실속이 탈코리아를 막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