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민의당 등 “부적격”
임명 시 ‘국회 보이콧’ 경고
민주, 채택 협조 거듭 요구
靑 “납득할 만한 수준 해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의 공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인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일단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김상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개운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칠 경우 호남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세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조목조목 해명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은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충분한 해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혹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마무리된 청문회였다.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며 “대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본인의 정책적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여당의 지원 아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적격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