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적격 판정… 임명 강행시 국회 보이콧 경고
여당, “해명 충분”… 조속한 인선 협조 거듭 당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야당의 공조 여부가 보고서 채택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만큼 김 후보자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세에 주력했지만, 김 후보자는 조목조목 해명하며 공세의 칼날을 비켜 나갔다. 일각에선 청문회 경험이 별로 없는 의원들로 이뤄진 야당 의원들이 예리한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의혹 해소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이자 불공정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김상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충분한 해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의 폭로성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인선에 여야는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도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의 공조 여부가 김 후보자 운명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채택 불발 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김 후보자 자신이 자신사퇴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의 키를 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시작부터 어그러질 경우 문재인 정부가 받는 타격 역시 적지 않다.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