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의혹 제기
金 “중간금융지주회사, 국회 결론 따를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청문회 전부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던 야당은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세에 주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면서도 정책검증을 하는 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김 후보자 소유의 청담동 아파트 구입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니까, 고급 아파트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소유한 것은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 그늘진 데서 미분양된 곳이었다”며 “복덕방에서 미분양된 사실을 알고,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연구비 700만원을 받고 3인 공조 연구로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한 노동연구 학술지에 김 후보자 이름으로 실린 연구보고서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저로 돼 있지만, 다른 분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책임연구자로 된 것”이라며 “노사정위 승인을 거쳐서 학회 요청을 통해 (해당 학술지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몇년간 100건 이상의 강연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누락율이 23%라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지적에 “매년 5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빠짐없이 소득 신고를 한다”며 “지급자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서 일일이 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 누락이나 탈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소신과 기조를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병두 의원은 재벌 개혁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차지해야 할 것을 대기업이 남겨두지 않는다. 말랑한 접근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재벌 개혁 합의 수준이 제일 높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찬성을 여러번 하셨다. 중간금융지주야말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이고, 이 특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곳이 삼성”이라며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많은 시민단체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시민운동가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당론과 충돌하는 주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엔 “국회와의 합의를 거쳐서 결론에 따라 하겠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